법령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1. 23. 선고 87누391,87누392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63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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